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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가상화폐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가상화폐-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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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합법이다.

가상화폐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는 지불수단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용이 폭력이나 테러, 마약거래 나 자금세탁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지만 않는다면 그 자체를 금지시킬 수 없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합법이다.

다만 법적으로 화폐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상품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세금의 문제가 엇갈리게 되며 관련 규제법이 틀려지게 되는 것 뿐이다. 만약 화폐로 법적지위가 부여되면 가상화폐 자체의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채굴이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상품이라면 부가세및 소득세가 발생한다. 물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상거래가 발생하면 상거래 발생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화폐라는 것이 변해온 역사를 곰곰이 돌이켜 보면 민간화폐를 법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민간 개인 스스로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금 자체를 합법이다 불법이다 정하지 않고 단지 개인들간에 화폐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거래가 일어날 뿐이다.

가상화폐는 인터넷 상에 있는 금과 같은 화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가상화폐 자체는 합법적이라고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