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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화폐생활] 12. 블록체인과 게임 편

🎬。암호화폐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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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화폐생활] 12. 블록체인과 게임 편

Date: Jul. 14, 2021, 02:00 PM KST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는 바로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룰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점수, 아이템, 능력치 등)을 얻고 아이템을 사고 파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는 게임 내 아이템을 이용자가 소유할 수 있는 NFT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와 희소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NFT의 특성상 해당 아이템은 고유한 식별값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템이 됩니다. 또한, 이 NFT를 획득한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다른 게임에서 활용하거나 혹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 게임회사 대표가 이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슬기로운 화폐생활에서는 블록체인과 게임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되요

국내에서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게임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등급분류 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국내에서는 관련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거부한 이유는 ‘사행성’과 ‘환금성’ 때문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우연하게’ NFT라는 현금화 가능한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특히 미성년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게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이슈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기만 할 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국내 게임회사들은 대부분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해외에서만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을 도입한 게임이 보다 활발하게 연구 및 출시됨에 따라 이 이슈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게임업계는 ‘게임 이용자가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플레이하다가 약간의 확률적인 요소에 의해 아이템을 획득한다는 것은 기존의 게임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이상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법률안 개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게임위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화할 수 없다’는 현행 법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해석을 번복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행방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조금은 해소에 대한 기미가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등급분류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임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제도가 게임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건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언제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지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게임 업계와 규제 당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