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화폐생활] 30. 암호화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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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화폐생활] 30. 암호화폐와 세금

최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장기간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승세에는 바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슬기로운 화폐생활에서는 각국의 암호화폐 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암호화폐 소액 거래시 세금 면제?
최근 미의회에서는 암호화폐 200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20% 이상(연방 법인세 21% + 각 주별 법인세)의 높은 요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이 통과된다면 200달러 미만의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소급 적용 까지 될 예정이라고 하니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과거에 규정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고 단순히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으로 취급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안이 암호화폐가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과세제도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며 쉽지 않을 것 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양도세 0%인 나라는?
암호화폐 소액거래 면세 여부로 시끌시끌한 미국과 달리, 암호화폐 양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정책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나라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외국인 유입은 지난 10년간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유입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은 경우가 아닌 암호화폐 시세 변동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럽권의 국가인 벨기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율이 40%라고 하니 투자자들이 이민이라는 카드를 들 수 밖에요.
유럽인 투자자들이 주로 포르투갈로 몰리는 한편, 미국인 투자자들은 비교적 가까운 푸에르토리코를 조세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푸에리토리코에 183일 이상 머물 경우, 4%의 법인세율만 내게 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여러 후보들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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